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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 2인자’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…징역 23년 유지될까_蜘蛛资讯网

된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기도 하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△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△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‘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’고 판단했다.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

奥利塞，卡雷拉斯对奥利塞犯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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